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거나 방역 정책에 관한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중대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, 방송통신위원장이 함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정부서울청사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 법무부 장관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수개월 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들 및 방역당국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고,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,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, 국민 여러분의 일터 중 상당수가 문을 닫고,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공포감마저 느껴집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<br />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,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, 방해, 회피행위,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,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,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종교 활동을 비롯한 일상 생활이 제한됨에 따라,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.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합니다. 지금 코로나를 막지 않으면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211403019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